성추행변호사
성추행변호사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성추행 사건 전반을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의미하는 실무적 표현이다. 성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 구조와 부가처분(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되므로,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1) 성추행변호사의 역할
성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핵심이 된다. 성추행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피의자·피해자 진술의 구조적 분석
- 접촉 부위·강제성·의도에 대한 법리 정리
- CCTV·메신저·통화기록 등 객관 자료 검토
- 구속·실형·부가처분 최소화를 위한 전략 수립
요지: 성추행 사건은 “부인 vs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 구조”의 문제다.
2) 성추행 사건의 특징
- 진술 중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핵심
- 비공개 절차: 조사·재판 비공개 진행
- 부가처분 병행: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
- 사회적 영향: 직장·가정·평판 문제로 확장
주의: 감정적 해명이나 사과는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3) 유형별 핵심 쟁점
| 유형 |
주요 쟁점 |
| 강제추행 |
폭행·협박의 정도, 접촉 부위, 의도 |
| 준강제추행 |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 여부 |
| 업무상 위력 |
지위·관계에 따른 심리적 강제성 |
| 공공장소 추행 |
우연 vs 고의, 반복성 |
| 미성년자 관련 |
연령 인식, 가중처벌 |
4) 수사 초기 대응 전략
- 첫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범위 설정
- 불리한 표현·추측성 진술 차단
- 피해자·지인 접촉으로 인한 2차 가해 방지
- 압수수색·포렌식 범위 점검
중요: 초기 진술의 일관성은 이후 재판에서 번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5) 재판·양형 대응
- 증거능력·신빙성 다툼
- 진술 간 모순 및 객관 자료 대비
- 합의 가능성 검토(사건 유형별 제한 있음)
- 양형자료(반성·재범 방지 계획) 정리
실무 포인트: 무죄·감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6) 선임 시 체크포인트
- 성추행·성범죄 전담 경험
- 진술·증거 중심 사건 대응 사례
- 부가처분 최소화 전략 제시 여부
- 현실적 리스크를 명확히 설명하는지
경계: 결과 보장·전관 영향력 암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FAQ
Q1. 성관계가 없어도 성추행이 되나요?
A. 가능하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Q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할 수 있으나, 공소 취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Q3. 초범이면 괜찮은가요?
A.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부가처분이 선고될 수 있다.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성추행변호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진술·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수사·재판 대응 전에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