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 공공계약 · 군형사] 성매매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처음으로 성매매(오피스텔 성매매)행위를 하였으나,
추후 본인이 방문한 업소가 적발되어,
입금 기록을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군사법경찰로 사건이 이송됨으로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궁구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분석

• 2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한 이후 의뢰인은 실제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할 부분은 사정을 설명하며,
  부당한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리있게 부인할 수 있게 됨

• 3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조력

 

 

 

 

소송결과

 

군검찰에서는, 최초 의뢰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하게 사정을 설명할수 있
 혐의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과 양형 등에 대한 설명에 조력하며
적절한 사실인정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진술의 방향 등을 잘못 잡아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상황까지 와 있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적절한 조언을 통해
기소되지 아니하고
군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