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지역 · 음주운전 사건 전문 대응
수원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목차
1. 수원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
수원 지역은 교통량이 많고, 직장인·유흥 상권 중심 지역이 많아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혈중알코올농도(BAC), 운전 전후 정황, 사고 여부, 전적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BAC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BAC 0.08% 이상: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 ▪ BAC 0.20% 이상: 고농도 음주 → 중형 가능성 증가
- ▪ 사고·도주·부상자 발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병행
3. 사건 진행 절차
- ① 음주 측정 및 적발
- ② 경찰 조사 → 진술·증거 제출
- ③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검토
- ④ 법원 재판(초범·재범·사고 여부 반영)
- ⑤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 절차 진행
4. 방어 전략 핵심 포인트
- ▪ 측정 절차 적법성 검토: 장비 오류·요청 절차 위반 여부
- ▪ 운전 사실 여부 판단: 주차 상태, 이동 여부, 블랙박스 등 분석
- ▪ 초범·생계형 운전자 감경 요소 확보
- ▪ 사고·부상자 발생 시 합의 및 피해 회복 전략
- ▪ 면허 유지 필요성 자료 제출 (직장·가사·생계 사유 등)
5. 관련 법령 및 판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치사)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
판례는 혈중농도, 운전 경위, 직업·생계 사정,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판단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초범인데도 형사처벌이 나오나요?
네. 초범이라도 BAC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이 나오며, 정지·취소도 가능하다.
다만 초범·반성·생계 사유 등을 입증하면 감경될 수 있다.
Q2. 측정 거부는 더 위험한가요?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Q3.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하며, 생계형·업무 필수 운전자는 특히 자료 준비가 중요하다.
7. 수원 관할 기관 정보
📍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검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 수원남부·중부·서부 경찰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 본 문서는 음주운전 관련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처벌·결과는 혈중농도, 사고 여부, 전과, 정황, 조사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조력을 권장합니다.